온플법 연내 재추진 시사한 한기정...美 암참은 "업계 논의 우선" 요구

공정위, 온플법 연내 공개 "국민·소상공인 불공정 거래 체감"

업계선 '기울어진 운동장' 우려...미국 플랫폼 기업도 반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에서 올해 공정위 업무 목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강일용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온플법)'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산업계를 대변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가 정책 추진에 앞서 산업계 의견 수렴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암참은 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국내외 기업 대표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민생·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이 올해 공정위 정책 목표"라며 "국민과 소상공인이 온라인 환경에서 불공정 거래가 늘었음을 체감하고 있는 만큼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와 지배력 남용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 반대로 지난 2월 법안 공개를 무기한 연기한 온플법을 연내 재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막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해 12월부터 공정위가 추진해 온 법안이다. 

하지만 해외 플랫폼 기업의 횡포는 막기 어렵고 국내 플랫폼 기업만 규제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관한 우려가 제기된 데 이어 암참도 구글·애플·메타 등 회원사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침에 따라 관련 논의가 멈춘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키우는 플랫폼을 신속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폭 넓은 의견 수렴과 소통으로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중 언제쯤 법 초안을 공개할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는 함구했다.

이러한 한 위원장의 정책 방향에 암참은 우려를 표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날 "한국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며 "예측할 수 없는 규제 환경이 암참 회원사의 주요 관심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를 포함한 한국 정부가 온플법 등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기에 앞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업계와 철저하게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한국은 미국 기업이 꼽은 아태지역 본사(HQ)를 두고 싶은 국가 조사에서 매년 싱가포르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기업 선호도 1위가 될 수 있다"는 말로 온플법에 관한 간접적인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간담회에 앞서 한 위원장과 김 회장은 1시간가량 비공개 좌담을 가졌다. 공정위의 온플법 추진에 관해 암참 회원사들의 우려를 한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규제에 관한 한 위원장의 강경한 입장을 의식한 듯 이날 행사에는 구글·애플·메타 등 해외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생성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시대 혁신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AI 정책 보고서' 발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외 생성 AI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