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작더라도 경기도는 현실적인 대안내고 실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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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4-03-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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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열린 인구톡톡위원회에 참석해 "오늘이 일곱 번째 회의인데, 회의 때마다 청년·여성 등의 얘기를 직접 들으면서 차곡차곡 현실적인 대안을 쌓아가고 있다"며 "작아 보이지만 정책들을 축적하면서 경기도만이라도 다르게, 대안을 내고 실천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는 육아휴직 급여도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도가 지원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합의된 정의와 법 규정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는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정보통신(IT) 프리랜서 등 프리랜서 19개 직종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적용과 육아휴직 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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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 청년공간(43개소) 활용해 미혼 남녀 위한 프로그램 마련

  • 프리랜서 육아휴직 급여 등의 지원 등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7일 오전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관계자 및 인구톡톡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인구톡톡위원회가 열렸다 사진경기도
7일 오전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관계자 및 인구톡톡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인구톡톡위원회가 열렸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열린 인구톡톡위원회에 참석해 “오늘이 일곱 번째 회의인데, 회의 때마다 청년·여성 등의 얘기를 직접 들으면서 차곡차곡 현실적인 대안을 쌓아가고 있다”며 “작아 보이지만 정책들을 축적하면서 경기도만이라도 다르게, 대안을 내고 실천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구 문제는 경기도의 어느 한 실국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경기도정 전체가 힘을 합쳐서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다른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보다도 더 인구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내고 실천에 옮기도록 애를 써달라”고 당부했다.

제7차 인구톡톡위원회 실행위원회는 김동연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인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지난 1월 25일 제6차 위원회에서 도민참여단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 실·국이 검토한 실행계획을 보고 받고 전문가들과 추가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도는 미혼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공간과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프리랜서들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 첫 단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이날 논의에서 미혼 남녀가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도민 제안을 반영해 시군별로 마련된 청년공간 43개소를 활용해 미혼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요리 교실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개발해 추진한다.

이어 프리랜서의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는 육아휴직 급여도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도가 지원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합의된 정의와 법 규정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이에 도는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정보통신(IT) 프리랜서 등 프리랜서 19개 직종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적용과 육아휴직 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문화예술, 놀거리 등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영유아를 포함한 관광배려계층 맞춤형 여행코스를 개발한다.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위해 기획행사로 5월 어린이날 축제를 추진하고, 경기아트센터 주관의 찾아가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중 가족 단위 공연을 마련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자녀와의 놀이 자료, 아이사랑 놀이터, 장난감 대여 등의 안내도 4월 중 도 누리집과 연계해 자녀와의 놀거리 정보를 적극 제공한다.

이 밖에도 아이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대할 계획이다.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선정된 작은도서관은 1일 5시간 동안 주 5일 아이돌봄을 운영한다.

현재 80개 도서관에서 800명 이상의 아이돌봄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전문가 등 참석자 모두가 기업과 협력해 가족친화경영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국이 협조해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늘려나가고, 다른 기업 인증제도에 따른 인센티브보다 훨씬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공·민간의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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