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틱톡 몰아내기…하원 상임위, 틱톡 강제 매각 법안 가결

법안 발효 후 165일 이내에 매각하거나 항소해야 

하원 통과 가능성 커…상원은 미지수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에서 틱톡 몰아내기에 속도가 붙고 있다.
 
미국 연방 하원 에너지 상무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중국계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배제하는 법안을 50 대 0의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에는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인 공화당 마이클 갤러거 의원과 특위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 등 20여명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한 후 바이트댄스가 180일 이내에 앱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틱톡은 법안 발효 후 165일 이내에 틱톡을 매각하거나 항소해야 한다.

 
미국 의회는 중국 정부가 틱톡을 사용하는 1억7000만명에 달하는 미국 사용자의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 중국법상 자국 기업은 정부에 기업 정보를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틱톡은 “국회의원들이 1억7000만명의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사용자들에게 틱톡 앱을 이용해 의원실에 항의 전화를 할 것을 촉구했다. 몇몇 의원실에는 수백 통에 달하는 전화들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갤러거 의원은 이 법안은 “틱톡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를 끊는 선택권은 전적으로 틱톡의 손에 달렸다”며 “바이트댄스가 이 회사를 소유하지 않는다면 틱톡은 계속 생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플랫폼에서 원하는 모든 멍청한 영상을 계속해서 볼 수 있고 친구들과 소통하는 등의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기본적인 소유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NN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지지와 만장일치 투표에 비추어볼 때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하는 데 거의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언론 자유 논란 등으로 인해 상원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미국 정치권은 중국 정부가 틱톡이 보유한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바이트댄스에 넘기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점을 줄곧 문제 삼아 왔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가 선거 방해전 등 미국 사회에 각종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틱톡 사용자의 정보에 접근했다는 어떤 증거도 공개적으로 제시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