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주 '이탈 전공의'에 1차 면허정지 통지서 발송 완료한다

오는 25일까지 의견 수렴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16일째를 맞는 지난 6일 서울 한 대학병원 인근 빌라에 보건복지부가 보낸 우편물에 관한 안내서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미복귀한 전공의들에게 내주까지 1차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완료하기로 했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 중이다. 

최근 들어 하루 1000건 단위로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추세라면 빠르면 내주 초쯤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 여명에게 모두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전공의들이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통지서를 회피할 경우에 대비해 발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후에도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