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보조금 50만원' 확대...이통사·알뜰폰 갈등 불씨 확산 조짐

알뜰폰 협회 "단통법 폐지, 이통 3사 독과점 체제 강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본사 전경. [사진=각 사]
 

정부의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인 '휴대전화 이동지원금(보조금) 확대'가 이통사와 알뜰폰 업계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다. 알뜰폰 업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과 후속 조치가 이통 3사의 독과점 체제만 공고히 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단통법 시행령 개정·후속 고시 제정으로 이통 3사의 과점 구조가 더욱 강화됐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간 단통법 폐지, 중저가 요금제 출시 등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을 지켜보던 알뜰폰 업계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한 것이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유도, 요금제 인하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방통위는 앞서 휴대전화 이통사 번호이동 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를 행정예고 했다. 이통사가 기존에 지급하던 공시지원금 이외에 추가로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큰 이변이 없다면 오는 13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후 14일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협회는 이 같은 개정이 알뜰폰 업계 위축과 이통 3사 독과점 체제 공고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봤다. 협회 관계자는 "이통 3사의 독과점 체제를 견제하며 대국민 통신비 인하를 이끌어 왔던 알뜰폰 대신 다시 이통 3사의 독과점 체제를 만들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알뜰폰은 살려 가면서 보조금 등의 제한 해제 조치에 따른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이통 3사가 보조금 경쟁에 뛰어들면 현장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조금 확대 여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통 3사로 가입자가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알뜰폰 업계도 이 지점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로 이통사 간 번호이동 경쟁이 촉진될 수도 있지만, 과도한 번호이동 지원금으로 알뜰폰 이용자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그나마 활성화를 기대했던 알뜰폰 사업자는 날벼락을 맞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통 3사는 현재까지는 보조금 경쟁에 미온적인 반응이다. 보조금 확대 정책과 함께 진행 중인 정부의 요금제 인하 압박이 수익성 발목을 잡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정부 요구대로 보조금을 확대하는 만큼 비용은 늘어나지만, 올해부터 본격 확대될 5세대 이동통신(5G) 중저가 요금제 출시 등 수익원은 쪼그라드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연초부터 휴대전화 보조금 경쟁 정책에 속도를 내는 만큼 계속해서 외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미래 기대 수익성을 따지면 보조금 확대 경쟁에 발을 들이지 않겠지만 이는 누가 첫 스타트를 하느냐의 눈치게임"이라며 "한 기업이 정부 기조대로 움직이는데 경쟁사가 이를 보고만 있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