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그림자금융 926조 '사상 최대'···PF 정리 서두르는 금융당국

부동산 그림자금융, GDP 대비 41%···그림자금융 내 비중도 62% 달해

"구조조정 미흡했다" 지적 쏟아져···금감원 "경·공매 규정 개선 구체화"

'회수의문' 사업성 평가도 검토···충당금 부담에 구조조정 활성화 기대

[사진= 연합뉴스]

국내 비은행권의 부동산 그림자금융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취약한 제2금융권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쌓이면서 한국 경제에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권 등에 서둘러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는 동시에 사업성 평가 기준을 재분류하는 방안도 이달 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그림자금융 규모는 926조원을 기록해 전년(886조원)보다 4.5% 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부동산 그림자금융 규모는 10년 만에 4배 넘게 증가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도 2013년 15%에서 2023년 41%로 급증했다. 아울러 국내 전체 그림자금융 가운데 부동산 그림자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42%에서 62%로 확대됐다.

그림자금융이란 은행과 유사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제2금융권과 같이 은행 대비 규제 수준이 낮은 비은행 금융기관과 이런 기관에서 제공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부동산을 매개로 자금 중개·신용 창출 기능을 수행하는 PF 대출·보증, 유동화증권, 신탁, 펀드 등을 말한다. 자금중개 과정이 길고 복잡한 데다 채권·단기자금시장과 밀접해 차입(레버리지) 규모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 부동산 시장 내 단기 충격이 발생하면 금융권 시스템 리스크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동진 상명대 교수는 "정부가 지난해 커지는 부실 우려에 부동산 그림자금융을 해소하려 했으나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손을 놓고 있다"면서 "현재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내수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달해 있는 것은 확실하다. 과거 레고랜드 사태 때에도 몇백억 원 되지 않는 규모에 채권시장 전체가 흔들린 점을 고려할 땐 다음 달 선거 뒤 (구조조정 과정에서)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당국은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정리가 더딘 상황에서 제2금융권 PF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사업장 정리를 두고 저축은행 등 대주단의 매각 측과 매입자 간에 가격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손실을 보고 파는 매각 측에서는 최대한 가격을 올려 받고 싶지만 리스크를 안는 매입자 측에서는 더 싸게 매입하길 바란다. 일례로 A저축은행은 지난해 보유하고 있던 PF사업장을 정리할 당시 사업성을 고려한 자체 판단 가격 대비 1%도 채 되지 않는 가격으로 한 대부업체에 넘긴 바 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에 경·공매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긴 표준규정 개정을 개별 저축은행과 협의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여기에 더해 사업성 평가 기준을 재분류해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사업성 평가는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로 구분되는데 이를 4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간 '악화우려' 사업장은 충당금을 30%만 쌓아도 됐으나 '회수의문' 사업장으로 강등되면 75%까지 올려야 한다. 이를 통해 구조조정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 안으로 평가 기준을 개편하겠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