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장기화] "복귀 전공의 겁박하면 강력처벌"···신고 '핫라인' 개통

이탈 전공의 1만2000명 육박, 5000명에 처분통지

정부 "행정처분 절차 끝나기 전 복귀한 전공의 최대한 선처"

공보의·군의관 '의료공백' 메운다···"내주 200명 추가"

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달 8일까지 4944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2차 병원 기숙사에 복지부가 보낸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1만2000명에 육박했다. 정부는 이들 중 5000여 명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완료했다. 또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8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가운데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전체 중 92.9%인 1만1994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는데, 8일까지 4944명에게 사전통지서 발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된 이달 5일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소명 기한인 25일 이후부터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법적 절차가 이뤄지기 전에 병원으로 돌아오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장관은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행정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돌아오는 전공의는 적극적으로 선처할 계획”이라며 “전공의들이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하기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보호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들이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이날부터 본격 운영키로 했다.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도 개통했다. 복귀한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일부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복귀한 전공의들의 명단을 공개해 이들에 대해 욕설이 담긴 댓글을 달며 논란이 됐다. 일부 복귀 전공의들은 향후 의사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한 달간 파견키로 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교육을 받은 뒤 13일부터 근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음 주 중에는 공보의를 200명 정도 추가 배치해 의료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응급진찰료 수가 신설,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등 월 1882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추가 지원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의료인력 당직수당, 휴일·야간근무 보상 등을 위한 예비비도 신속히 집행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단체를 향해 대화에 나설 것을 재차 요청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같이 들어와서 미래 젊은이들이 의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4대 과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면 좋겠다”고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