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지원재단, 이르면 다음 주 해산"

잔여 업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이관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1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이르면 다음 주 해산된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해산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내일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다음 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시행령 공포 후 이사회 개최, 해산 등기·신고 등 관련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청산·기업 지원 등 잔여 업무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 이관된다.

앞서 2007년 출범한 개성공단지원재단은 △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약 8년 전 공단 운영이 중단된 뒤로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구 대변인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설비 반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이 2020년 폭파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잔해 철거 작업을 완료했다는 보도에 대해 구 대변인은 "작년 12월에 말씀드릴 때 (건물 잔해) 철거 작업이 진행 중임을 확인 드린 적 있는데, 상당 부분이 더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