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받는 '지민비조'...복잡해지는 민주당 비례 셈법

반尹연대 강화 동시에 의석수 감소 우려...조국 등 사법리스크 변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창당대회에서 당대표 수락 연설에 앞서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월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이 총선판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지민비조)'라는 전략이 '이재명 공천 파동'에 흔들리는 민주당 지지층에 파고드는 모양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공식명칭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조 대표는 수사대상으로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관련 의혹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 △앞선 세 가지 의혹 등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비례대표 투표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는 물음에 민주연합 16%, 조국혁신당 17%였다. 개혁신당은 3%,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가 각각 1%였다.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를 찍는다는 응답자가 32%로 가장 많았다.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8%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민주당 입장에선 조국혁신당의 약진은 '1장 1단'이 있다. 1단은 조국혁신당에게 비례의석을 뺏기면서 전체적인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조국혁신당이 정권 심판론을 보다 선명하게 부각하는 건 '1장'으로 꼽힌다.

민주당 공천파동에 실망했던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에게 선택지를 넓혀주면서 '반윤석열 연대'를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민주당 지역구 투표율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연합의 비례후보 선정은 궁지에 몰려있다.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됐지만, 반미 단체 출신임이 알려져 논란이 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이 이날 후보직을 사퇴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전날 마감된 비례대표후보자 모집에 총 101명이 몰렸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15일 비례대표 20인 명단을 발표하고 오는 18일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조국혁신당 주요 구성원들의 '사법리스크'는 변수다. 조국 대표와 민주당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지난 11일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대표는 입시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비례 의원에 당선되더라도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실형이 나오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황 의원도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을 '범죄혐의자들의 도피처'로 규정하고 "국회에까지 들어와 자신들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려는 것은 법과 유권자에 대한 조롱이자 법치주의,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