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래세대 맞춤 공약 발표…청소년 권리신장 등 7개

"아동·청소년, 꿈·희망 갖고 사회 일원 성장하도록 앞장"

지자체 학생인권조례 폐지 대응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이개호(오른쪽)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10 총선에서 미래 세대 주역인 청소년을 위한 맞춤 공약을 내놨다. 학생의 권리 신장을 위한 제도 마련과 재능 발견, 자기 계발 기회를 확대하는 게 주요 공약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2일 청소년을 위한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동·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공약은 △청소년 권리 신장 제도 구축 △청소년 재능 발견, 자기 계발 기회 확대 △아이들의 건강은 국가 책임 △학교폭력 피해 치유와 일상 회복 지원 △교복 시장 불법 행위 근절 △실종된 청소년 정책과 예산 복원 △청소년 자산 형성 지원과 금융 접근성 확대 등 7개다.

우선 '청소년 권리 신장 제도 구축'은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관과 대상을 확대하고 학칙 개정이나 급식, 수학여행 등 학생 생활 관련 안건 심의 시 학생들의 사전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서울, 충남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응해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한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및 참여권·자유권·휴식권 등 학생 기본권과 보호 방안을 명시하고, 학생인권센터 설치와 인권침해 구제 방법, 교직원 존중, 교육 활동 방해 금지 등 포함한다.

'청소년의 재능 발견, 자기 계발 기회 확대'를 위해선 현재 전국에 1개뿐인 스포츠 청소년 체험시설 '스포츠 가치센터'를 전국 17개소로 확대한다. 또 도시 거주 학생 대상 '농산어촌 유학' 역시 프로그램을 늘리는 등 확대할 방침이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국가 책임'은 소아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나서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외에도 아동·청소년 마음 건강 진단과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비상 대책을 마련한다. 

'학교 폭력 피해 치유'를 위해선 시·도별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센터 설치 등 피해 학생 중심 회복·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피해 학생이 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직원 배치하고, 기숙사를 설치할 방침이다. 2027년까지 전문 상담교사 2700명도 배치한다. 

'교복·체육복 시장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선 제조업체, 대리점 등의 불공정 행위를 보다 강하게 감시한다. 아울러 교복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배상 절차를 지원하고, 온라인 중고거래업체 등과의 협업으로 교복 물려입기, 교복 장터 활성화를 꾀한다. 

'청소년 예산과 정책 회복'을 위해선 청소년 노동권 침해 문제 발굴과 근로권익 보호 등을 지원한다. 또 정책 수립 등 청소년의 정책 역량과 기회를 강화하는 청소년 정책 참여를 확대한다.

'청소년 자산 형성과 금융 접근성 확대' 공약과 관련해선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도입한다. 출생 시(0세)부터 성인 전(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고,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이나 주택자금, 창업자금 등 용도로 인출할 수 있게 한다. 이외에도 맞춤형 금융·경제 교육을 확대하는 정책도 함께 제시했다.

정책위는 "청소년을 단순히 육성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 삶을 주도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공약 취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