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대 정원 증원,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

수출입은행 법정 자본금 15조→25조원으로 확대...청년도약계좌 가입 기준 완화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 둘째)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2회 국무회의에서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붕괴라는 위기 앞에 놓인 지금의 현실을 또다시 방치한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는 더욱 절망적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일찍이 발표한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함께 추진해 나감으로써,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것"이라며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의료에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 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체계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의료진들이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겠다"며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효과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총리는 "정부는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청년정책 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올해를 '민생회복의 해'로 삼아 "오늘 국무회의에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보고된다"고 전했다.

이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 드린 완화된 가구소득 기준은 바로 적용하고, 군 장병급여만 있는 병역이행 청년들도 이번 달 말부터는 청년도입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밖에도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의 정책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주력 품목에 더해 K-방산, 인프라, 원전 등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며 "수출‧수주 사업의 초대형화·장기화에 필요한 수출금융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는 안건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보다 역동적으로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수출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 구석구석에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