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의대교수들 집단사직 움직임···정부 "심각한 우려, 2000명 증원 필요"

정부 "교수들, 전공의 돌아오게 지혜 모아야"

서울의대 비대위 '의대 증원 1년 유예' 제안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병원을 이탈한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이 나서 정부와의 대화를 제안했다. 이들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합리적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이달 18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사진은 경기도 의정부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전공의를 대신해 교수와 간호사가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의과대학교 교수들이 집단사직을 예고하면서 의·정 간 갈등이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환자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꼭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이에 맞서는 의료계는 의대 증원 계획을 1년 미루자고 제안하면서 증원 수치에 대한 재평가를 주장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서울대 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수들은 정부와 함께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는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의 필수 요건인 2000명 의사 증원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같은 날 서울 노원구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방문해 비상진료체계 현황을 점검하며 "국가적 응급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최첨단 의과학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합리적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오는 18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대안도 제시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을 1년간 유예하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구체적인 증원 숫자를 결정하자"고 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2000명으로 증원 인원을 정해둬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12년 1년에 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뢰평가를 한 결과 한국은 의료인력의 급속한 증가로 OECD 국가의 의료인력 수준을 따라잡은 것으로 나왔다"며 "10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해보자"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대학병원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수련생인 전공의를 제대로 수련하고,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우선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해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한다.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2분의1로 산정하는 등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한다. 현재 1700명 규모인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은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하고, 대학병원 임상·연구·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