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부 최소한의 수치"

기자단 만찬간담회…"물가, 우선순위 높은 정책"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국무총리 세종 공관에서 열린 기자단 만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비서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국정의 중요 과제 중 하나가 의료체계 정상화"라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치"라고 말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12일 국무총리 세종 공관에서 열린 기자단 만찬간담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료의 정상화와 의료체계 개혁은 정말로 급한 일이다. 국정의 중요 과제로 의료체계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사회연구원, 전문가 등의 공통점은 2025년 1만~1만5000명의 의사 인력 부족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요구로 별도 논의 채널을 만들어 의대 정원을 위해 28차례 만났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증원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면서 "수가 조정, 의료사고처리 관련 특례법, 지방의료 확충 등도 함께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내에서 증원을 유보하고 재논의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다시 차근차근 협의해 지금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그만큼 또 늦어지는 것"이라면서 "지금 안 하고 또 뒤로 미루면 피해는 국민이 본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직무 유기다"라고 반박했다.

의대 정원이 급격하게 늘어나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법적인 교수 1명당 학생정원은 8명인데 우리 의대 평균은 1.6명이다. 전체 대학정원이 7.5배 늘어나는 동안 의대정원은 2.2배 늘어나면서 의대생 비중도 2.3%에서 0.7%로 줄었다"면서 "충분히 좋은 인력을 교육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교수도 충분하고 정부가 나서서 투자도 할 예정인 만큼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를 졸업하면 국가고시를 보고 능력이 없으면 떨어질 것이다. 그런 분들을 잘 교육시켜서 더 많이 국시를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산물 등을 중심으로 물가가 급격하게 오른 것과 관련해서는 "물가 안정이라는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서는 재정을 긴축하고 금융을 긴축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위기관리를 통해 물가도 지난해보다는 안정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제를 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물가 문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했다.

또 "가변성이 많은 에너지와 농산물 값 안정세를 위해서는 유류세 등을 낮게 유지하고 있다. 농산물에 대해선 단계적인 정책을 통해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다른 품목들은 수요와 공급을 통한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개별품목 담당관을 지정하고 부처별로 진행하고 있다. 품목별 소비와 공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면밀히 보면서 공급을 늘리고 소비를 절약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지난 10일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공직을 가진 사람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대사직을 이유로 귀국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면서 "지난해 말 전임자 임기가 끝나 후임을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사법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되는 정책의 영향으로 재정건정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건정성은 국가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만큼 이 부분이 어려워지면 기댈 곳이 없다"면서 "정권을 인수 받을 때 국가부채비율이 50.1%였는데 이 정부가 끝날 때 53% 정도로 안정시키자고 생각하고 있다. 반드시 그렇게 운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