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11개국, '국경 없는 사기범죄' 함께 막는다…성명서 첫 채택

이상민 행안부 장관, 런던 글로벌 사기범죄 방지 정상회의 참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Global Fraud Summit)에 참석해 영국 등 11개국 대표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11개국이 국경을 넘어선 사기범죄 근절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13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Global Fraud Summit)에 참석해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국가 간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는 영국이 주요 7개(G7) 국가 등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 위주로 올해 처음 개최했다. 국가 간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11개국이 참가했다. 주최국인 영국은 G7과 5개국 군사정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국가 이외에 한국과 싱가포르를 특별 초청했다. 

정상회의는 총 3개 세션으로 이뤄졌다. 우선 '제1세션: 사기범죄 위협 규모와 법집행기관의 역할'에서는 국제문제로 부각된 사기범죄 위협에 대해 각국의 법 집행기관 간 공조를 기반으로 정확한 진단을 통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뒤이어 2세션과 3세션에서는 세계시민 보호를 위한 각국의 법률제정, 자발적 협약, 교육·홍보, 정치적 활동 등 다양한 접근방법과 사기범죄의 근절을 위해 필수적인 민관 협력을 다뤘다.

이를 통해 각국은 전체범죄 중 사기범죄 발생비중과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공유했다. 또 금융･통신기술 발전을 악용해 더 정교한 수법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사기범들의 검거 및 대응에 국제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통신회사 등 민간부문과 원활하게 협력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부와의 협력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상민 장관은 "첫 번째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 방지 정상회의에 대한민국이 초청된 배경에는 급증하는 사기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뿐만 아니라 피해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며 "앞으로 초국경 사기범죄에 철저하게 대응해 세계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데 대한민국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