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맞댄 정부·의료계 '의대 증원' 놓고 평행선

복지부 "2035년엔 의사 29%가 65세 이상"

의료계 "행위별→가치적 수가제 전환 필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열린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에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의대 입학정원 증원 문제로 두고 대치 중인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참여한 토론회에서도 이견을 좁히진 못했다. 정부는 미래 의사 수 부족 문제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의료계는 의료 현장의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13일 오후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주제로 제220회 한림원탁토론회를 열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과학기술한림원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김성근 가톨릭대 의대 교수·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박 차관은 "2035년 기준으로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하다"며 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인구 고령화가 의료의 수요 측면만 아니라 공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인구 고령화 진행으로 환자 수가 많아지는데 의사도 마찬가지"라며 "2035년이 되면 전체 의사의 약 29%가 65세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통 의사들이 65세가 넘어서도 근무하긴 하지만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수술은 하기 어렵다"면서 "65~70세를 의사 정년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정원 문제로 충격을 받는데, 사실 의대 정원 문제는 과거에도 계속해서 논의가 됐던 문제"라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는 정원 확대가 아니라 의료 현장의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도 현장에서 겪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필수의료 분야는 의사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권역별 의료체계를 확립해 지역민이 서울이 아닌 (거주) 지역에서 진료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의 '진찰료 차등화'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홍 교수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가치적 수가제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 행위 여부와 횟수에 따라 진료비가 지급되는 현 수가 방식으론 산부인과·소아과 같은 필수의료 담당 의사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해서다. 그는 "이미 미국에서 시행 중인 가치 기반 수가제를 도입해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