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단체 "정부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ILO에 개입 요청"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가시화하며 정부가 군병원 12곳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한 지난달 20일 오후 의료진들이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민간인 환자를 돌보고 있다. 2024.02.20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 주장하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대전협은 13일 보도자료에서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며 "ILO는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 국회도 2021년 2월 해당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등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다수의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 명령을 남발하고, 의사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며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77.7시간이고 전체 응답자의 25%는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며 "전공의 근로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는 '전공의법'이 2015년 통과됐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강조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도 "의료법 제59조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등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고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하고,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해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1만1994명으로 집계됐다. 이탈률은 92.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