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위해 현장 목소리 청취한다

오는 15일 두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주택과 관련해 업계 공감대 형성과 현장 소통을 위한 두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 임대주택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며, 지난 1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담긴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후속 조치이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 이후 매각을 전제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아닌, 지속적인 임대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최근 1~2인 가구를 위한 코리빙 등 다양한 주거 서비스와 지속적인 임대 운영에 특화된 기업형 임대주택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 민간임대 제도 아래에서 임대료 등 각종 규제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택·건설 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릴 예정이며, 업계 공공기관과 유관 단체들과 함께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한국리츠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한다. 

우선 주거복지포럼에서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필요성과 규제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이어서 국토부가 1·10 대책 중 내놓은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또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임대료 등 규제완화 방안과 장기간 안정적 임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합리적 수준의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민간에서 시도 중인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활성화할 수 있게 임대료 등 규제가 완화되고 합리적 수준의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주택임대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규제개선 과제와 합리적 지원 방안을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면서 “기업형 장기임대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이날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