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가결…2025년부터 순차 시행

2026년부터 전면 시행 전망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마련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AI) 규제법이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될 전망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AI법' 최종안을 가결했다. 찬성 523표, 반대 46표, 기권 49표였다.
 
EU 회원국은 오는 5월에 이 법안을 공식 승인할 예정이다. 법안은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 후 2026년에 전면 시행된다. 다만, 일부 조항은 정해진 일정보다 더 빨리 시행될 수 있다.
 
EU는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되는 의료, 교육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나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 등에서 AI 기술 사용 시 사람이 반드시 감독하도록 하고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범용 AI(AGI·사람과 유사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AI)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EU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하며 AI 훈련에 사용한 콘텐츠를 명시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식별 시스템 사용은 사실상 금지된다. 테러 공격 혹은 강간 등 특정 범죄의 경우 범죄 용의자 수색 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에는 워터마크를 부착해 AI 생성 콘텐츠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을 위반한 기업에는 위반 유형에 따라 전 세계 매출의 1.5%에서 최대 7%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빅테크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아마존은 "우리는 AI 기술의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EU 및 업계와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메타는 법안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타는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AI의 엄청난 잠재력을 간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개방성이 핵심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