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 전병헌, 입법 공약 발표 "법정연차 15→20일 연장"

국가 책임 장례제 도입 방안도 제시

전병헌 전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연차유급휴가'를 현행 15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입법 공약 1호를 제시했다. 전 전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새로운미래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동작갑 지역구에 새로운미래 예비후보로 출마하는 전병헌 전 의원이 법정연차유급휴가를 현행 15일에서 20일로 5일 더 늘리는 내용의 입법 공약 1호를 제시했다. 

전 전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시대에는 창의력이 개인의 경쟁력이자, 국가의 경쟁력이다. 창의력의 원동력은 여가와 휴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로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한 현행 근로기준법 60조는 2003년에 개정된 것"이라며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20년간 그대로인 휴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휴가가 늘어난다고 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휴식을 통해 업무 집중도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며 "여가·문화 산업의 성장과 소비 촉진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욕구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 고용노동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 연중 노동 시간은 1874시간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719시간(2022년 기준)과 비교하면 155시간이나 많다. 한국보다 연간 노동 시간이 많은 나라는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이스라엘 등 5개국에 불과했다.

전 전 의원은 새로운미래 선거대책위원회에 '법정 연차 20일'을 당 차원의 공약에 포함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그는 국가 책임 장례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노인 중 독거노인의 비율이 2023년 통계 기준 23.1%나 차지하고 있어 사후 장례 문제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무연고 시신 처리에만 머물러 있는데, 법을 입법해 국가 유공자, 한국 전쟁 참전자와 가족, 월남전 참전자와 유가족 등 우선 시행 대상자들에게 독거노인과 자녀가 있더라도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 2일장에 관련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존 상조회사들과 연계해 마지막 가는 길을 국가가 예우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최종호 에프엠위너스 대표 정치컨설턴트는 "전 의원은 제3지대 후보 중 몇 안 되는 경쟁력을 갖춘 후보"라며 "오늘 발표한 연차 공약이나 국가 장례 책임제는 기성 정당에서 다루지 않은 신박한 공약이기에 기존 양당 후보와 차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제3지대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나물에 그 밥'이나 식상한 공약이 아닌 참신한 정책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