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국회의사당 설립·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정부 "사람 찾는 지방 만든다"

행안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5대 과제 중 1번 '지방시대 정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4년 행정안전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정부가 정부세종청사 소재지인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건립하고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에 각각 가덕도 신공항과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을 추진한다. 또 지방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각 시도별 특성을 고려한 국토 균형 발전과 지원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발표한 5대 과제 중 가장 먼저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지방시대 정부'를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사전 브리핑에 나선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자치단체 통합, 특별자치단체 구성, 메가시티 등 다양한 방식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하려 한다"면서 "지역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개편 논의를 법 제정 지원 등으로 뒷받침하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의 지방행정 발전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지방시대' 구상안은 크게 △지역공간 경쟁력 제고 △지역 발전기회 보장 △내실있는 지방자치 구현으로 나뉘어 이뤄진다. 이 중 지역 경쟁력 제고방안은 각 시‧도별 특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지역 성장동력을 현실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행안부 안에 따르면 충청권은 광역철도망 구축과 세종의사당 설립, 호남권은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 영남권은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등이 포함됐다. 서울권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강원도 등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관광자원 개발과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30년 넘도록 큰 변화 없이 유지된 지방행정 구역과 기능 개편 논의를 위해 (가칭)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지역별 자치단체 통폐합 이슈와 특별 지자체 구성 등 행정체제 개편안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과 사람이 정착할 수 있는 지역환경 조성을 위한 여건 마련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기회발전특구)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기업 등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50%) 및 재산세(5년간 10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책임관을 통해 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고 빈집을 정비해 공유사무실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지역 내 정착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맞춤형 시책도 확대 운영된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확대사업인 ‘고향올래(GO鄕ALL來)’, 지역특성을 살리는 ‘고향잇다(GO鄕it多)’, 치유지원사업 등 총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과 중소기업 및 교육시설 이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과 고향사랑기부제 2.0 기부한도 상향, 재정 불균형 완화, 지방공기업 지역 기여 확대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밖에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기금법 개정을 통한 지자체 기금 성과평가 확대와 특별회계평가를 신설하고 각 지자체 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도록 해 지방세입 감소 등 경제상황 변화에 제때 대응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운용평가와 의심사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유재산 총조사를 기반으로 누락재산 발굴과 유휴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