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5조 준조세' 손댄다..."부담금 대대적 정비"

성태윤 정책실장 브리핑..."尹 민생토론회, 정치적 고려 없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7일 부담금 정비 방향과 관련해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최초로 대대적 규모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국민부담 완화'라는 대원칙에 따라 모든 부담금을 원점 재검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담금은 공익사업경비를 그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특정 사람들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여의무를 뜻한다. 사실상 세금이나 다름없어 '준조세' 혹은 '그림자 세금'으로 불린다.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물 이용 부담금, 재건축부담금, 폐기물 처분 부담금 등이다. 올해는 약 24조 6157억원(예산안 기준)에 달한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족이 연루된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서도 윤 대통령 처가의 가족회사가 공흥지구를 개발해 798억원의 분양수익을 냈음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대선 기간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성 실장은 그간 기획재정부의 태스크포스(TF) 구성, 관계 부처 차관 회의 등이 이뤄졌다면서 "조만간 전체 부담금 정비 모습과 개별 부담금 경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주재하고 있는 민생 토론회가 '총선용'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들이 제시한 주제와 직결되는 민생 현장에서 개최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구체적 장소 및 시기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대책의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민생 토론회를 연중 지속할 것"이라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최대한 많은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총선 이후에는 그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후속 조치 점검도 병행해 국민들이 이른 시일 안에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