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의대 교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단한 겁박" 강력 비판

"집단행동으로 의사 없다면 전세기 내서라도 환자 치료할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면서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박 차관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2000명 증원은 절대 조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의대 증원 없이 수가를 올리면 건보료가 3~4배 올라갈 것"이라면서 "(의대) 교육의 질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떠난 뒤 의료현장을 걱정하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나갔다.

박 차관은 이날 오후 채널A에 출연해 "대한민국의 의사가 하나도 현장에 남아 있지 않는다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정부의 정책을 무릎 꿇리겠다는 태도"라면서 "국민과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도 아니고 다들 성인이니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분명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서도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 "절대 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랜 기간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된 숫자까지 힘으로 뒤로 물리게 하는 것이 의료계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사들의 주장대로) 증원 없이 수가(건강보험 재정이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의료행위의 대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고, 듣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겁박"이라고 질타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6000명 가까이 되는 전공의에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100명이 약간 안 되는 숫자가 수령을 했다"며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3개월 면허정지가 되면 기한 내에 전공의 과정을 마치기 어렵고 최소 1~2년 늦어질 수 있다"며 "병원들이 하루에 적게는 10억원에서 20억원까지 적자가 난다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지난 15일 20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연 뒤 16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일 먼저 '2000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