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장 "전공의·전문의, 환자 등지지 말고 마주해달라"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가 전공의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는 공식 성명문을 발표하자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17일 이를 전면 반박했다. 주 의료원장은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표명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 의료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진료 현장을 떠난다는 것을 과격하게 표현하면 결국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이해관계를 관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료원장은 "의료원 소속 전문의협의회가 현 의료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을 현 정부의 책임이라 주장한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주 의료원장은 전문의협의회가 성명서에 국립중앙의료원의 이름을 넣은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아직 구성원들 내에서 전혀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이름을 넣어서 성명문을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료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진료 현장을 떠난다는 것을 과격하게 표현하면 결국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이해관계를 관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료원장은 "의료원 소속 전문의협의회가 현 의료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을 현 정부의 책임이라 주장한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주 의료원장은 전문의협의회가 성명서에 국립중앙의료원의 이름을 넣은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아직 구성원들 내에서 전혀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이름을 넣어서 성명문을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이종섭, 즉각 귀국…황상무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오른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해 "공수처가 즉각 소환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이 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민수 차관, 의대 교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단한 겁박" 강력 비판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면서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박 차관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2000명 증원은 절대 조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의대 증원 없이 수가를 올리면 건보료가 3~4배 올라갈 것"이라면서 "(의대) 교육의 질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떠난 뒤 의료현장을 걱정하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나갔다.
박 차관은 이날 오후 채널A에 출연해 "대한민국의 의사가 하나도 현장에 남아 있지 않는다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정부의 정책을 무릎 꿇리겠다는 태도"라면서 "국민과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도 아니고 다들 성인이니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분명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2000명 증원은 절대 조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의대 증원 없이 수가를 올리면 건보료가 3~4배 올라갈 것"이라면서 "(의대) 교육의 질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떠난 뒤 의료현장을 걱정하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나갔다.
박 차관은 이날 오후 채널A에 출연해 "대한민국의 의사가 하나도 현장에 남아 있지 않는다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정부의 정책을 무릎 꿇리겠다는 태도"라면서 "국민과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도 아니고 다들 성인이니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분명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산은에 이달 2조원 규모 자금 투입
정부가 산업은행에 2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현재 보유한 공기업 주식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이달 중 산은에 2조원 규모의 출자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산은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자금공급 목표를 212조원으로 세운 바 있다. 출자가 완료되면 산은 재무 건전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3.66%로 은행권 평균(15.25%)을 밑돈다. 2조원을 추가로 확충하면 BIS 비율이 약 0.2%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은행 건전성을 위해 BIS 비율 13% 이상 유지를 권고한다.
정부는 지난해 1~3월에도 산은의 정책금융 역할 강화를 위해 총 1조원어치의 LH 주식 출자를 진행했다.
성과급은 새 회계기준 적용 예외?…설왕설래 이어지는 현대해상
현대해상에서 작년분 경영성과급 산정기준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보험업계에 새로운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됐는데 경영성과급은 과거 회계기준(IFRS4)을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이다. 현대해상 노동조합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지만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올해 임금·단체협상도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이 지난달 임직원에게 지급한 작년분 경영성과급은 IFRS4를 기준으로 책정됐다. 작년부터 보험업계에 IFRS17이 도입됐는데도 경영성과급 산정을 위한 당기순이익 기준은 IFRS4를 적용한 것이다.
현대해상 노조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노조 측은 보험업계가 결산월을 3월에서 12월로 변경했던 2013년 당시 변경된 회계기준을 적용해 경영성과급이 지급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지난해 회사 운영이 IFRS17을 기준으로 이뤄졌다는 것과 공식 당기순이익이 IFRS17을 기준으로 공표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이 지난달 임직원에게 지급한 작년분 경영성과급은 IFRS4를 기준으로 책정됐다. 작년부터 보험업계에 IFRS17이 도입됐는데도 경영성과급 산정을 위한 당기순이익 기준은 IFRS4를 적용한 것이다.
현대해상 노조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노조 측은 보험업계가 결산월을 3월에서 12월로 변경했던 2013년 당시 변경된 회계기준을 적용해 경영성과급이 지급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지난해 회사 운영이 IFRS17을 기준으로 이뤄졌다는 것과 공식 당기순이익이 IFRS17을 기준으로 공표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민주연합, 비례 1번 서미화…용혜인, 당선권 6번 배치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결정됐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가 2번을, 총선 영입인재인 백승아 전 강원교사노조 위원장이 3번을 각각 차지했다. 비례 재선을 노리는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대위원장은 당선 안정권인 6번에 배치됐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을 1번부터 20번까지 발표했다. 비례대표 후보는 총 30명으로 여성 16명, 남성 14명으로 구성됐다.
윤영덕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는 약자를 대변하고,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한국의 미래를 밝힐 인재"라며 "비례대표 후보들은 대한민국 경제를 온기로 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을 1번부터 20번까지 발표했다. 비례대표 후보는 총 30명으로 여성 16명, 남성 14명으로 구성됐다.
윤영덕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는 약자를 대변하고,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한국의 미래를 밝힐 인재"라며 "비례대표 후보들은 대한민국 경제를 온기로 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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