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수요, 보험권으로 몰린다…지난해 보험약관대출, 역대 최대치 '70조원' 돌파

보험 해약건수도 지난해 1만2922건으로 오름세

오기형 의원 "서민정책금융상품 공급 확대 필요"

[사진=연합뉴스]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약관대출 규모가 70조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보험 해약도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돼, 급전을 끌어모우기 위한 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들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말(68조원) 대비 3조원, 2021년 말(65조8000억원) 대비 5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보험 약관대출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50~90%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출 심사가 필요없어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중도 상환 수수료나 연체이자도 없다. 이에 금융권에선 '불황형 대출'로도 불린다. 

아울러 보험 해약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합계 보험 해약건수는 2021년 1만1466건에서 2022년 1만1654건, 지난해 1만2922건으로 늘었다. 해지환급금은 통상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다. 원금 손실을 무릅쓰고 해지를 진행하는 규모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급전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기형 의원은 "보험약관대출과 보험 해약의 증가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서민정책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