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집단행동 악습 끊어내야···필수의료 수가 개선"

박민수 차관 의료계에 "언제든 조건없이 대화" 제안

"필수의료 수가 개선…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

[사진=연합뉴스]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정부는 집단 사직 등을 결의한 의대 교수들을 향해 환자 곁을 떠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면서도, 의사 집단행동 악습을 끊어내겠다면서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또 필수의료에 공정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마저 사직을 논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제2차관은 “특정 직역에 밀려 번번이 실패해 온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며 “때마다 정부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전공의가 먼저 의료 현장을 비우고, 제자 처벌을 반대하며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악습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에게 대화의 장에 나와 함께 의료개혁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 제2차관은 “의료계와 언제든지 조건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 계속해서 교수들과 병원계 등을 만나고 있다”면서 “대화의 장은 언제든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이달 말 소아암, 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 등에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추가 보상 방안을 논의해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산수가 적용연령은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필수의료 의사·간호사 등이 심뇌혈관 응급 대기, 당직 등을 서는 만큼 올 상반기 중에는 진료 이외의 소요 시간에 대한 추가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2차관은 “의료현장에서 오랫동안 불공정 보상으로 지적된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 응급 대기, 당직 등 진료 이외 소요 시간에 대한 추가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수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