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강벨트' 방문해 "10조 '뉴:빌'로 서울 원도심 대개조"

21차 민생토론회 주재..."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원도심을 대개조하는 '뉴:빌리지(뉴:빌)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며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 재정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1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차 민생토론회를 열고 "서울을 파리, 뉴욕, 런던을 넘어서는 글로벌 일류도시로 발전시켜 국가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뉴:빌 사업은 아파트와 달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해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소규모 재건축은 중앙정부가 서울시나 다른 지방정부와 협력해 주민들이 마음 먹으면 빨리 (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며 "소규모 재생을 하면 특성을 살려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도록 규제도 좀 많이 풀어달라"고 관계 당국에 주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징벌적 과세부터 더 확실하게 잡겠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다.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국민의 재산세와 거주비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역할이 부진한 만큼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정부가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 공급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규제 완화 및 세제 지원 확대 △청년‧서민층 주거비 지원 강화 △문화예술 인프라 재정비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