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수출 263억2000만 달러, 수입 261억4000만 달러로 1억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뉜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실용신안권, 상표·프랜차이즈권, 디자인권이 있다. 저작권에는 문화예술저작권과 연구개발·소프트웨어저작권이 포함된다.
한은 관계자는 "문화예술 저작권 수지가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수출 확대에 힘입어 흑자가 견조하게 늘어났다"면서 "산업재산권은 통상적으로 적자인데 지난해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이 크게 늘어 적자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만년 적자인 산업재산권은 지난해 적자폭이 대폭 감소하면서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에 기여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21억7000만 달러 △2022년 -26억2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8억6000만 달러까지 적자가 줄었다. 특히 산업재산권 특허 및 실용신안권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다. 전년 39억8000만 달러에 불과했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액은 지난해 25.8% 늘어난 50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산업재산권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은 11억7000만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기관별로는 대기업은 62억4000만 달러로 흑자를 냈으며, 중소·중견기업은 61억1000만 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외국인투자 대기업은 1억7000만 달러 소폭 흑자를 기록한 반면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은 57만7000억 달러 적자를 보였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전기전자제품(21억1000만 달러) △자동차·트레일러(16억5000만 달러)를 중심으로 27억7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그러나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14억5000만 달러) △도매 및 소매업(-8억1000만 달러) △사업시설 관리 및 지원업(-5억2000만 달러)이 모두 적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27억1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영국(-32억3000만 달러), 미국(-20억9000만 달러)에서 적자를 보인 반면 중국(25억2000만 달러), 베트남(13억6000만 달러)에서 흑자를 냈다. 영국, 미국에서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수입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화예술저작권은 일본(5억4000만 달러),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은 중국(16억3000만 달러)에서 수출 호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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