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APFF] 송인창 G20 대사 "분절된 세계화…비교역재 생산성 확대해야"

"글로벌화의 역설…통상정책의 무기화 가능성 커져"

"느슨한 형태의 절충안 필요…상호 신뢰 확대 해야"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가 '분열된 글로벌 경제하에서 어떻게 경쟁하고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분절된 글로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비교역재의 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 행정, 서비스 부문에서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접목시켜 교역을 발전시키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는 20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아시아·태평양금융포럼(APFF)'에서 "비교역재 개선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소득 불균형 문제까지 해결해야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1차 세계대전 당시만 하더라도 10% 수준이던 교역 개방성은 2008년 이후 50~60% 수준까지 치솟았다. 글로벌화가 빠르게 이뤄졌다는 것은 그만큼 통상정책이 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송 대사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너무 활발하게 이뤄지다보니 이는 역설적이게도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수출 규제와 정책 변화에 따라 타국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고, 그만큼 통상정책이 무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국가 간 통상정책의 영향력이 커지다보니 관세로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이 지금은 무역을 넘어 플랫폼·첨단기술 경쟁 등 전방위적인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며 "그 결과 줄곧 1위였던 미국의 대(對)중국 수입 규모는 202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더니 현재는 멕시코, 인도, 아랍에미리트에 밀린 4위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투자자이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레이 달리오가 분류한 '전쟁의 종류'를 인용해 "미국과 중국은 군사적 전쟁을 제외한 무역전쟁·기술전쟁·지정학적전쟁·자본전쟁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며 "왕좌의 자리를 지키려는 미국과 이를 빼앗으려는 중국의 갈등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여기에 교역재와 비교역재 사이의 생산성·기술성 격차도 분절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송 대사는 "교역재의 노동생산력이 20여 년간 2배 이상 향상된 반면 비교역재는 사실상 거의 성장하지 못했다"며 "이는 결국 소득의 불균형 문제로 불거지고, 국가 내 불평등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각국은 생산성 증가가 아닌 정부의 수요 확대 방식을 택했다. 정부재정이 투입되면 공급 측면에서도 서비스 생산성이 향상돼야 하는데 생산성이 저하되면서 공급 측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수요와 공급 모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렇다면 분절된 세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는 "다극화된 세계에서는 느슨한 형태의 절충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봤다. 기후문제 등 필수적 공공재 공급에서 최소한의 협력이 이뤄지면서 상호 신뢰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송 대사는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는 '더 나은 세계화로 가기 위해서는 세계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세계화가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며 "국내 정세에 맞는 '좋은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