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대 증원 규모 2000명 확정…비수도권·소규모 집중 배정"

"올해 1조원 들여 필수의료 수가 인상…5년간 10조원 이상 투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정원 배분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료 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여건은 충분히 수용가능하다"며 "현행 법령상 기준뿐 아니라, 의학교육 평가인증원의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고,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올 들어 1조원을 들여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한다"며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을 이 분야에 더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전공의의 수련비를 지원하고, 연속근무 시간을 줄이는 시범사업도 곧 착수한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오는 21일 개최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한 지역병원을 적극 육성하겠다"며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고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입생은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해 선발하겠다"며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면서 "예산편성과 국회 협의 등의 절차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4월부터 가동되는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저를 포함한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교실을 비운 의대생 여러분,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있고,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님들께 당부드린다. 제자들이 이러한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주시기 바란다"며 "지금은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