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APFF]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 "韓 3가지 위험 노출…CPTPP 가입해야"

'중상주의·중국·안보' 위험…무역·공급망 다변화 정책으로 대응해야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미·중, 양안 지정학적 위기 속 한국'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현재 한국 경제는 크게 세 가지 위험에 노출돼 있다. 만약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당선된다면 이 위험성은 더 커질 것이고,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유지돼도 지금과 같은 수준에서 위험은 지속될 것이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아시아태평양금융포럼(APFF)’에서 ‘미·중, 양안 지정학적 위기 속 한국’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 경제에 닥친 세 가지 위험으로 △중상주의 △중국 △안보를 꼽으며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지금 국제질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졌고, 이후 주요 세계 정세에 변화가 있었다”며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해 과학과 기술 혁명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상주의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다른 주요국도 동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산업정책과 보호무역주의가 보다 확산하고 있다는 의미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의 심각성도 지적했다. 한국은 반도체나 이차전지 등 제조업 기반이 강한데 여기에 필요한 원재료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원재료 의존도를 높게 유지해서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중국 경제의 낮은 성장률과도 이어져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그는 “중국 경제성장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정책 방향도 내수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제는 높은 중국 의존도가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보 위험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생존 문제와 직결된 부분”이라며 “대규모 장기 투자를 위해서라도 정책 예측 가능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이른바 ‘코리아 리스크’로 불리는 안보 위험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무역과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신속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강조했다. 미국은 CPTPP에서 빠져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을 유연화하는 데 CPTPP 가입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것이다.
 
핵심 원자재는 호주 등 다른 지역에서 확보하거나 기술 개발을 통해 소재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측면에서는 전체 생산품을 수출용보단 내수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선임연구위원은 안보 위험에 대해 “결국은 소통”이라며 “한국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 놓인 국가들과 공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