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APFF] 신진창 금융위 정책국장 "기후위기 대응 지연땐 200조 신용손실"

고금리·중국 경제·글로벌 교역 환경 등 거시 경제 변화 주목

"인구구조·기후변화 대응도 필수···실패 시 막대한 비용 발생"

미래대응금융 TF 발족···"중장기 금융 대응 방향 수립 필요해"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뉴노멀 시대, 한국 금융의 미래 : 금융 환경의 변화와 한국 금융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24.03.20[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시나리오별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분석해보면 탄소중립 지연 시 2050년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할 신용손실액은 2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조원 이상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2030년까지 420조원을 투자하는 동시에 미래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겠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20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아시아·태평양금융포럼(APFF)'에서 '금융 환경의 변화와 정책 대응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 국장은 거시경제 환경 변화의 큰 주제로 △고금리 장기화 △중국 경제구조 변화 △글로벌 교역 환경 변화를 꼽았다. 그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긴축 종료를 위해) 인플레이션이 2%로 이동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시점은 멀지 않았다"는 발언을 소개하면서 올해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하지만 금리 환경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 국장은 "그간 한국 경제 특수를 이끌었던 중국 경제 구조가 변화하면서 이전과 같은 대(對)중국 특수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글로벌 교역 환경도 2010년 이후 미국·중국 간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향후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교역 분절화의 부정적 영향에 크게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구구조와 기후 환경 변화도 부정적 요인으로 분석했다. 신 국장은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가 거시경제 여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유발 효과가 큰 고령층이 많아진다는 점에서 결국 인플레이션·실질금리 인상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했을 때에도 주요 7개국으로 보면 코로나 피해의 2배에 달하는 4조8000억 달러의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나라 역시 탄소중립 지연 시 2050년까지 200조원의 신용손실과 마이너스(-) GDP 성장률을 가져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환경 속에서 금융위는 안정적인 금융시장 환경을 유지하고, 새로운 성장 잠재력 확충에 이바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신 국장은 "향후 경기 방향성에 대해서는 예상이 가능하지만, 어느 시점·속도·정도로 변화할 것인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면서 "향후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실물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자원의 배분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미래금융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신 국장은 "앞서 2030년까지 저탄소 공정을 위해 42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면서 "인구구조·기후 변화의 메가트렌드에 대응해 학계·업계를 총망라해 관련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 앞으로도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