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올해 1분기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대규모 투자사업과 부진사업 대한 집행률 제고방안 대해 논의

가상자산 추적조사로 체납액 10억 3000만원 징수

 

[사진=화성시]

경기 화성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손임성 화성시 부시장 주재로 ‘2024년도 1분기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실·국장 및 화성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1분기 신속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대규모 투자사업과 부진사업에 대한 집행률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시는 설비·건설투자 감소 등으로 인한 내수부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선급금 지급 및 기성금 중간 정산,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를 실시하고 시설비성 예산 집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자재수급 및 행정절차 지연, 국비 교부 지연 등 사업 추진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손임성 화성시 부시장은 “정부차원에서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는 만큼, 경기도 내 예산규모가 큰 화성시의 역할이 크다”며 “신속집행 목표금액을 초과달성해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부서 및 공공기관의 신속집행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여력 감소로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시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 가상자산 추적조사로 체납액 10억 3000만원 징수

경기 화성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568명의 가상화폐 거래소 자산을 조회 및 압류해 체납액 10억 3000만원을 추심 및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지난해 10월 경기도 특별징수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가상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를 고액 체납해온 A씨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관 중인 자산을 압류해 체납액 7억 6000만원을 추심 및 징수했다.

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소유재산이 전무한 상태로 잠적한 A씨가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했을 가능성에 착안해, △가상자산 압류 시스템 활용 △가족 등 주변 탐문 조사 △국세청 등 유관기관을 통한 협조 조사 등 상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시는 A씨와 같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분석 조사 강화 등 엄정한 대응으로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추섭 징수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가택‧사업장 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명단공개, 출국금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