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경제분야 공약] 애 낳으면 집·돈 주고…가상자산 세금 미뤄준다고?

여야, 2030세대 겨냥해 저출산·가상자산 공약 쏟아내

"세수펑크 상황의 선심성 공약, 포퓰리즘 가능성 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2030세대를 겨냥한 저출생·가상자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재정건정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10 총선에서 캐스팅 보트로 평가되는 2030세대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간 경쟁이 치열하다. 젊은 층 관심도가 높은 저출생과 가상자산 등 관련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세수 부족 상황을 도외시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 문제 해결책으로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을 공히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 민주당은 '인구위기 대응부'를 설립하자고 주장한다.  

출산율 추락은 국가적 재앙 수준이다.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 대비 0.06명 줄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분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까지 떨어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와 육아휴직 급여 상한 210만원 인상을 약속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다자녀 가구에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제공하고 만 18세까지 월 20만원씩 아동바우처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양당 모두 재원 조달 방안은 분명치 않다. 여당은 저출생 정책 집행에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재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고 야당은 재정 지출 구조조정분과 연간 총수입 증가분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설명이지만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가상자산 관련 공약도 눈길을 끈다. 역시 청년층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강조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소득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를 늦추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발행·상장·거래 허용을 골자로 한 공약을 제시했다. 

문제는 양당이 외치는 공약 구호에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는 엿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9000억원 줄어들며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여야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정책을 허투루 남발하는 모습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수 펑크 상황에서 쏟아지는 선심성 공약은 포퓰리즘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쓴소리를 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청년들이 많다 보니 감세 공약이 나오고 것 같은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잊으면 안 된다"며 "다른 나라도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만큼 글로벌 표준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