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OECD, 재정분야 공동연구 나선다…프랑스와 재정 지속가능성·저출산 논의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재정분야 교류·연구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와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지난 18일 한·OECD 국제 공동연구체계 착수식에 참석했다. 

착수식 이후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과 OECD 간의 재정분야 교류와 연구를 다년도의 체계적 협력단계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는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재정 효율적인 노인 빈곤 완화 정책,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국제비교에 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지난 19일에는 세드릭 오데니스 프랑스 국가전략기구 기관장과 면담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과 저출산 대응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과 세드릭 오데니스는 최근 재정운용 기조와 저출산 대응, 연금개혁 등 한국과 프랑스 간 공통의 현안이 많다는 점에 공감대를 나눴다.

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필요한 분야에는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의견을 함께했다. 세드릭 오데니스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이후 평시에는 국가채무 수준을 안정화하는 과정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올해 예산을 100억 유로 감축하는 등 재정적자 축소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프랑스의 가족수당, 자녀수를 고려한 세제지원 제도, 최근 확대된 출산휴가 제도 등 저출산 대응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 외에도 국방, 탄소중립 등 중점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차관도 "약자복지 확대, 저출산·고령화 대응, 첨단산업 육성 등 역동경제 구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곳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함께 지출 절감 노력을 지속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번 출장 기간 OECD, 프랑스 국가전략기구 등 재정정책과 관련된 주요 기관들과의 논의에 나섰다"며 "한국과 프랑스 등 주요국들의 재정운용 관련 공통 고민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재정준칙 도입 등 지속가능한 재정을 확보하고 중점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지출방안 등을 마련하려는 한국 재정혁신에의 시사점을 확인한 자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