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구정책 단계적으로 추진해 인구 유입 기대

올해 '인구정책 시행계획',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수립

맞춤형 징수행정 위해 시민과 함께 체납자 실태조사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인천시 인구정책 종합계획(2024~2028)' 마련한 데 이어, 연도별 계획인 '2024년 인천시 인구정책 시행계획'과 '2024년 인천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1dlf 밝혔다.

먼저 '2024년 인천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저출산 대응, 고령사회 대응, 구조변화 대응 등을 전략으로 48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으며 올해 소요 예산은 6182억원이다.

시는 이들 사업의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저출생·고령화·주거·교통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인구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인구영향평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2024년 인천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은 지난해 6월 수립한 '인천광역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2022~2026)'을 토대로 4대 전략, 12개 실천과제, 59개 실천사업이 담겼다.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하는 이 계획에는 인구감소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의 시행계획이 반영됐으며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전년 대비 338억원(30%)이 증가한 1496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별도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투자사업도 추진 중인데, 올해 시 광역지원계정은 4개 사업(9억 5000만원), 군·구 기초지원계정은 8개 사업(144억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군·구 기초지원계정은 투자계획 평가등급에 따라 기금을 배분하는 만큼, 워크숍 및 컨설팅 등을 통해 군·구 사업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맞춤형 지역특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 평가등급 상향에도 힘쓸 계획이다.

인천시 전체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동구는 관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시는 지역 간 특성을 면밀히 살펴 인구 유입 증가와 지역 활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인구는 저출생, 일자리, 주거, 교통, 보건·복지, 청년 등 여러 분야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함께 만들어 가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면서 “인구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인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인구정책 관련 계획 심의를 진행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올해 처음 총 25명의 위원으로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서 지난 3월 13일 시청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출범하고 2건의 시행계획을 심의했고, 시는 행정절차 등을 거쳐 시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안건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인구정책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맞춤형 징수행정 위해 시민과 함께 체납자 실태조사

인천광역시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시민과 함께 찾아가는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시작한다.

이번 조사는 맞춤형 징수행정을 펼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세정 지원 방안을 강구·추진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시는 3월 21일 실태조사원 최종합격자(15명)를 결정하고, 알파(α) 민생체납정리반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월 모집공고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한 바 있다. 실태조사원은 방문 및 전화 조사를 병행해 지방세 체납자의 거주지, 재산 유무, 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생계형 체납자는 즉시 복지부서와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돕고,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납부를 유예해 주거나 체납처분 중지 등 다양한 세정 지원 방안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현장 중심의 체납 실태조사와 안내 활동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 발굴·지원에 중점을 두고, 필요시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주는 체납자 중심의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2021부터 알파(α)민생체납정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4명의 체납자 실태조사원을 채용해 체납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현장 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 840명에 대해 납부유예, 체납처분 중지 등을 지원했다.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복지 사각지대 체납자 25명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지역사회의 촘촘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