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000만 시대···'식사 제공' 경로당 확대, '재택간호통합센터' 도입

정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주제, 22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노후정책 방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에 맞춰 정부가 식사 제공 경로당 확대와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충분히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복지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1일 강원 원주시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노후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충분한 식사 제공을 위해 경로당·경로식당을 지원한다. 현재 전체 경로당(6만8233곳) 중 42%에서만 평균 주 3.6일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매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부터 점차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여러 경로당이나 지역을 가보면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식사 문제’”라며 “올해 공익형 일자리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약 2만2000명의 어르신들이 급식 지원 인력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인 안전 보장 차원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올해 상반기에 전체 독거노인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노인 학대 신고 의무 직군을 12개에서 18개로 늘린다.

내달부터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 지침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만든다. 간병 서비스 시장의 질을 높이고자 서비스 기관 관리 기준 마련과 등록제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시행 중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230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까지 늘린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재택 의료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방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 의료센터’를 현재 95곳에서 2027년 250곳으로 늘린다.

중증환자의 방문진료 본인 부담금은 현재 약 3만8000원에서 1만9000원까지 낮춘다. 또 올해 7월부터 퇴원 환자들이 집에서 다양한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간호통합센터’를 도입하고,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해 치매부터 건강 문제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충분히 장기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 환자의 ‘재가요양급여’를 중증도 1등급 기준 189만원에서 207만원으로 올린다.

 

어르신 1000만 시대 복지 대책 설명하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