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9년 만에 부활 外

[사진=아주경제DB]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지난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이 재도입된다.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가 새롭게 도입된다. 고령자복지주택의 연간 공급도 기존의 3배로 늘리고 유형을 다변화해 도심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주재한 가운데 열린 22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르신 1000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재도입된다. 지난 2015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된 지 9여년 만이다. 기존에 임대형과 함께 운영이 됐지만, 서울·수도권 등에서 불법 분양·양도 등 개발 이익과 관련한 악용한 사례가 이어지면서 폐지된 바 있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분양형에서 발생한 불법 분양 등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총선 후보등록 첫날 경쟁률 1.22대 1...안철수, 1401억 '재산1위’

 
4‧10 총선 후보 등록 첫날인 21일 전국 254개 지역구에 311명의 후보가 등록해 1.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후보는 1401억원을 신고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경기 분당갑)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오후 7시 기준으로 공개한 첫날 접수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25명으로 등록 후보가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124명)이 뒤를 이었다.

이어 개혁신당(15명), 진보당(11명), 녹색정의당(8명), 새로운미래(6명) 등의 순이었다. 무소속 등록 후보는 15명이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광주의 경쟁률이 2.75대 1로 가장 높았다. 8개 지역구에 22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서울은 48개 지역구 중 32명의 후보가 등록해 경쟁률이 0.66대 1로 가장 낮았다.
 
가장 어린 후보는 경기 포천가평에 등록한 김용태 국민의힘 후보로 1990년생이며, 최고령 후보는 1942년생으로 전남 해남·완도·진도에 등록한 민주당 박지원 후보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후보는 경기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1401억3548만원)이며,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 출마한 박덕흠 의원(562억7883만원), 서울 성북을 이상규 국민의힘 후보(459억178만원)가 뒤를 이었다.
 

이복현 "4월 위기설 문제없다···내달 PF정상화 플랜 마무리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세간에 떠도는 '4월 위기설'을 일축했다. 이와 함께 4월이 되면 금감원이 준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플랜'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 원장은 21일 '부동산 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반기 내 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작동할 만한 문제가 될 정도의 규모, 혹은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4월 위기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건설업계 등에서는 PF 만기가 4월로 집중되면서 일부 업체가 자금 조달에 실패할 수 있다는 위기설이 퍼진 바 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일부 금융사와 건설사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저를 포함해 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장이 2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 왔고, 손발을 맞췄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미복귀 전공의,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 처분“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에 돌입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올해 인턴 합격자가 3월 말까지 임용 등록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