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공의 행정·사법처분 밟을 수밖에...절차 마무리 전 돌아오라"

성태윤 정책실장 KBS 출연 "의대 정원 변경, 5년 이후 필요하다면 논의"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해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가급적 정부는 행정적·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며 "(면허정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의료 현장에) 조속히 돌아와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다시 부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를 당장 이번 주부터 정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달 초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이 오는 25일까지로, 끝내 의견을 내지 않으면 26일부터 바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아울러 성 실장은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은 최소 필요 인원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2035년에 (의사 수가) 1만명 정도 부족하다. 이를 메우려면 연간 2000명 배출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5년 정도 이후 필요하다면 인원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인원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2025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과 관련해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증원 인원을) 거의 다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1639명)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361명)를 배분했다. 서울지역은 단 1명도 늘리지 않았다.

성 실장은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수 기준이 3.61명으로 OECD 평균(3.7명)에 근접하지만, 같은 수도권인 경기(1.8명)·인천(1.89명)만 해도 현저하게 낮다면서 "이른바 '빅5'급 병원이 각 지역에 하나씩 존재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