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 '디지털 캐비닛' 의혹 주장... "22대 국회서 국정조사 추진"

"檢,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 '디넷' 사용 정황"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폐기해야 하는 사생활 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뉴스버스'의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아무리 수사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SNS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뉴스버스는 검찰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동의 없이 이 대표의 휴대전화 전체를 복사한 이미지 파일을 '디넷'(디지털수사망,D-NET)에 올렸다가 항의를 받고 삭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조 대표는 "검찰 캐비닛은 그 자체로 공포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철제 캐비닛'이 아니라, 디넷(D-net)이라 불리는 '디지털 캐비닛'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라며 "구체적인 범죄 행위는 공수처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곧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김오수·이원석 등 전·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 특수부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조 대표는 이날 '대검 디넷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검찰의 불법적인 디지털 캐비닛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우려되는 시민들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안에 '검찰 전자 캐비닛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센터장은 판사 출신으로 법제처장을 역임한 김형연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