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 출발점...지역인재전형 60% 이상 확대"

"내년도 예산안에 '민생 해답' 담을 것...R&D‧출산율‧청년 지원 대폭 확대"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 출발점"이라며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되면서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이는 의료계의 '2000명 증원 철회'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약 25분 분량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을 마중물로 삼아, 역량 있는 지역병원을 육성할 것"이라며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수준 지원 육성 △지역인재전형 60% 이상 확대 △비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 비율 단계적 확대 등을 언급했다.
 
또한 4월 중 정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정부는 의대 증원에 멈추지 않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합리화,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의대 교수진 등에는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며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기조'에 대해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전재정' 기조 아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두터운 약자복지 구현 및 국방 치안 등 국가 기능 지원 △저출산 대응 지원 △청년 자립‧도전 지원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인프라 개선 등에 중점을 둔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면서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한다는 철학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