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 입법포럼] 박문수 교수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선제적, 종합적 규제완화 필요"

"빠른 후속 입법 완료, 공급·수요·가격 등 전방위 규제완화 정책 마련해야"

박문수 상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경기 변동의 진폭과 주기가 긴 만큼 시기를 놓칠 경우 시장 연착륙의 적기를 놓칠 수 있어 지금의 하향·침체 국면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다.

박문수 상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26일 열린 '2024 부동산 입법포럼'에 주제 발표자로 나서 "주택 공급 부족과 매매 수요 위축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하향,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가격 하락, 수급 위축, 시장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 시장은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인한 침체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셋째주(지난 1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내려 17주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 자재비·인건비 등 건축비 인상 여파로 주택 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올해 1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2만5810가구에 그쳐 전달 대비 72.7% 급감했고, 같은 기간 주택 착공 물량은 2만2975가구로 한 달 전보다 41.0% 감소했다.

박문수 교수는 "올해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 가격 등 여러 측면에서 복합적인 불황이 전망되는 불황형 안정세가 전망된다"며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이 이어질 경우 일본의 부동산 불황기와 비슷한 L자형 횡보세로 시장이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장의 반등을 위해선 수요 회복이 필수적인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 저축 및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며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로 인해 하부시장과 지역별로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점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재 하향,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1·10 부동산 대책의 빠른 후속 입법 완료와 공급, 수요, 가격 등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재건축 안전진단과 비아파트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확대·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1·10 부동산 대책 관련 세부 추진 과제는 총 79개로 이 중 절반 이상인 46개가 법 또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그는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여러 정책을 발표했으나 법개정 지연 문제 등으로 인한 현실성 문제로 인해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부동산 시장 반등을 위해 빠른 후속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교수는 가장 중요한 활성화 방안으로 입법을 통한 세제개편을 꼽았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냉각기를 걷고 있는 매매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금 부담을 낮춰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다시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올해 미국 기준금리의 동결, 하향이 예상되는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심리 회복을 위한 청약, 실수요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양도세, 상속세 등 세제개편과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득환수제 폐지와 같은 세부담 경감을 통한 거래 활성화 등 수요 진작을 위한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부동산 시장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기존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부동산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저출산에 따른 축소사회 등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영생태계를 창조해야 한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유니콘 및 데카콘 부동산 기업을 육성하고, 전통적 산업과 프롭테크 기업의 융복합을 통해 창조적 혁신이 일어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