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중국해 中물대포 발사에 "항행 자유 존중돼야"

"평화·안정·안전 및 규칙 기반 해양질서 유지 저해하는 것"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6일 최근 중국 해경선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한 것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하며 항행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선박 한 척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필리핀 선원의 부상을 초래한 최근의 반복적인 물대포 사용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채 "이러한 행위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이용하는 주요 국제항행로인 남중국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안정·안전 및 규칙 기반 해양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는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기반해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에 의해 존중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필리핀 군은 지난 23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세컨드 토머스 암초 인근 해역에서 자국 보급선이 중국 해경선으로부터 물대포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해경은 "필리핀 선박들이 중국 영해를 침범해 법에 따라 통제 조처를 했다"고 맞선 바 있다. 

중국과 필리핀은 남중국해 스플래틀리 제도의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스프래틀리 군도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해 있다.

하지만 스플래틀리 군도를 포함해 남중국해 90%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은 물대포 발사 등을 통해 필리핀 측의 보급선을 차단하는 등 충돌이 반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