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방지...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한다

국토부, 올해 1분기 26건 규제개선 과제 발굴·추진

서울 시내 오피스텔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6개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민간 주도 규제혁신을 위해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운영 중으로, 매월 5개 분과별 위원회(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를 개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 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대상자는 100세대 이상의 자기관리형과 300세대 이상(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해 해당 규모 이상인 경우도 포함)인 위탁관리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해 자동차제작사의 등화장치 도입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표등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한다. 그동안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돼 있는 등화장치 이외에는 등화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이번 규제 개선을 위해 국토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개정 추진한다. 

현수막 게시 절차도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뿐만 아니라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중복 절차를 이행하도록 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새로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국토부는 '도로점용 업무매뉴얼 개정판'을 올 상반기 내 도로청과 지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제출서류 개선 등 국민 건의를 토대로 발굴한 23건의 규제개선도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박희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들을 적극 검토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라며 "언제든지 국토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제안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