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대규모 R&D 기획…예타 조기 이행"

"기반 시설 구축 시 국비 지원 비율 5~10%p↑"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첨단산업 특화단지 내 첨단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올해 대규모 연구·개발(R&D)을 기획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관련 절차를 조기에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특화단지 간의 연계 R&D 사업도 신설해 R&D의 성과가 다른 특화단지에서도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반 시설 구축 시 국비 지원 비율을 5∼10%포인트(p) 상향하고, 단지별 2건으로 제한했던 건수 기준도 폐지한다"며 "특화단지 인근 지자체도 기반 시설 구축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협력 기반 조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고 전했다. 

또 "특화단지별 시급한 현안도 이번 기회에 해결하겠다"며 "포항 지하관로 구축과 새만금 폐수 처리에 필요한 기준을 신설하고, 용인 추가 용수 확보, 청주 송전선로 이중화 등은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대 첨단산업에 대한 R&D 예산은 전년보다 10% 증액하는 한편, 반도체 중심이었던 우수 인재 양성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로 확대하고, 미국·EU 등과의 기술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세계 각국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 미국과 일본 등은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7개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세제 혜택과 기반 시설 구축 등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2047년까지 681조원의 민간 투자가 예정된 특화단지에는 지정 이후 74조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지는 성과도 있었다"고 소개하며 "특화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종합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 안과 올해 실행 계획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