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깜짝공약 "국회,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겠다"

여당 수도권 참패 전망 의식한 듯

"반세기 묶인 여의도 재개발 풀 것"

전문가 "3대개혁 결론부터 내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한 위원장은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수도권 참패론' 분위기가 번지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약으로 '세종의사당' 건립 카드를 꺼내며 지지율 반등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한 위원장의 이번 '깜짝 공약'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에서 200석 이상 득표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위주의 규제 모두 풀어 금융 인프라 구축"

한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사당의 '세종특별자치시로의 완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기에 더해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은 개발 규제 개혁으로 금융·문화 중심의 메가시티가 되도록 개발하겠다“며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그 부지는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서여의도는 국회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반세기 동안 75m 고도 제한에 묶여 있었다"며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고, 이런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서 재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의사당 주변 서여의도는 41ｍ(여의대로), 51ｍ(여의도공원)의 고도 제한 적용으로 개발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여야 후보들의 반응은 다소 냉소적이었다. 서울 동작을에 출마하는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에서 정치를 하고 서울시장에 도전했던 사람으로서 국회의 상징성과 의미를 높게 평가한다"고 적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후보는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이 '서울 개발의 신호탄이다',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상징적 완성이다'라는 편협한 생각과 빈곤한 철학은 세종시민은 물론 국민 다수의 환영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25일 여의도를 시작으로 왕십리·신당동·암사동·천호동까지 서울시내 5곳을 돌며 유권자들에게 총선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수도권 지지율은 좀처럼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전문가들 "유승민 필요해" vs "역할 미미할 것"

 
정치전문가 역시 세종의사당 공약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선거를 앞둔 행정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과 관련한 개혁을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 중도층의 마음을 움직일 방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은 그 어떠한 감동도 주지 못하고 있다. 갈팡질팡하는 모습보다는 어려울수록 의연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 '등판론'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이 엇갈렸다. 박 평론가는 "조금 더 일찍 등판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며 "여당에서 국민들의 시선을 끌기에는 유 전 의원만 한 인물이 없다. 유 전 의원은 당내에서 청년층, 중도층, 부동층에 호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인물"이라고 평했다. 이어 "지지율 반등을 끌어내기는 어렵지만, 일부 수도권 지역 대결에서 접전까지 펼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은 된다"고 분석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도층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서도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유 전 의원이 큰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황 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의료 대란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답게 버티다 보면 야당에서 반드시 실수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든 벌써부터 승리에 도취돼 샴페인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라며 "최근 이 대표의 중국에 대한 '셰셰'발언이 그 예"라고 언급했다.
  
한편 최근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37.1%, 민주당은 42.8%를 기록했다. 특히 수도권에서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지율은 국민의힘 31.5%, 민주당 45.3%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0.5%포인트(p) 오른 반면 민주당은 전주 대비 6.3%p 상승했다. 인천·경기에서도 국민의힘은 34.7%, 민주당은 44.4% 지지율로 차이를 보였다.
 
해당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1∼22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