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정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부담금 정비는 2002년 부담금 관리기본법 도입 이후 최초 전면 정비”라면서 “91개 부담금 중 약 40%인 36개를 정비했다는 측면에서 경제 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부담금 정비계획에는 중소기업계 건의 사항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3.7→2.7%) △영세 자영업자 환경개선부담금 인하(50% 인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 확대(600억→1000억원) △개발부담금 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등이 담겼다.
그러면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한국경제 재도약과 희망찬 역동적 미래를 위해 정부와 원팀이 되어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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