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세계 최초로 北외화벌이 도운 기관·개인 독자제재 지정

외교부 "이번 제재로 北외화벌이 활동 제약하는 효과 한층 더 제고될 것"

외교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세계 최초로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하거나 불법 자금을 조달한 기관 2개와 개인 4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7~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고 있는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제6차 한·미 실무그룹 회의 계기 이루어졌다. 양국은 그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왔다. 

이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2개는 아랍에미리트(UAE) 소속 Pioneer Bencont Star Real Estate와 러시아 소속 Alice LLC다. 북한 IT 인력의 해외 파견과 활동에 관여했으며 국방성 산하 조직으로 러시아·중국·라오스 등지에 IT 인력을 파견해온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연계 하에 활동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5월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총책임자 김상만을 공동으로 제재한 바 있다. 

제재 지정된 개인 4명은 유부웅 주선양 압록강개발은행 대표, 한철만 주선양 동성금강은행 대표, 정성호 주블라디보스톡 진명합영은행 대표 그리고 오인준 주블라디보스톡 조선대성은행 대표다. 이들은 자금 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외화벌이를 도움으로써 대북제재 회피와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특히 '유부웅'은 한·미가 공동 추적해온 북한의 자금 관리책으로, 북한 IT 인력의 수입을 대량으로 자금 세탁하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민감물자를 조달하는 등 군수공업부, 로케트공업부 등에 조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한·미의 공동 제재 지정된 기관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위를 환기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IT 인력의 불법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기관뿐만 아니라 불법 금융활동을 통한 외화벌이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북한 IT 외화벌이 활동을 전반을 제약하는 효과가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2월 처음으로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총 6회에 걸쳐 북한 IT 인력 송출 기관과 해킹 조직·양성기관 및 자금 세탁업자를 제재했다. 또 북한 해킹 조직의 가상자산 지갑주소까지 식별정보로 함께 등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