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현장 점검 후 4월부터 본격 단속 나선다

국토교통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28일 서울에서 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 유관협회,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행태와 업계의 어려운 점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네 번째를 맞이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부터 범정부 대책에 협업해 온 고용노동부와 경찰청도 이번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관계자들과 토론에 함께한다. 

먼저 국토부가 범정부 차원의 추진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국조실 관계기관 TF를 중심으로 국토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은 불법행위 실태조사, 현장 계도·점검을 우선 진행한 후 조사·점검 결과를 토대로 4월부터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불법행위 일제조사 정례화(분기별 1회) 등 공공기관으로서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다. 아울러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가 강요하는 부당금품, 채용 강요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집중 민원 등 업계의 건의사항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서 4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며 "업계도 원·하도급사 협업을 통해 건설 현장의 질서 유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