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코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확산되는 금융권 '4월 위기설'

[사진=아주경제DB]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금융권에선 4월 총선 이후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여러 부실 리스크가 터지기 직전이지만 총선 전까지 이를 관리하고 있을 뿐이며 선거 이후 해당 리스크들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는, 이른바 ‘4월 위기설’이 지속되는 분위기다. 올해 금융당국 브리핑이 진행될 때면 기자들도 '4월 위기설'에 대한 질의를 쏟아내고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 노출된 중견 건설사들이 대거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이란 우려가 많다.

일단 금융당국은 '4월 위기설'과 관련해 세간의 우려는 과도하고, 금융권으로 부실이 전이되거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열린 '부동산 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유의미한 PF사업장은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가 관리를 하고 있다"며 "상반기 내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못 박았다. 

다만 금융권 내부에선 급증하는 PF대출 잔액과 연체율 수치에 부실 우려를 하지 않으려 해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한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134조3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금융권 부동산 PF대출 연체율도 2.42%에서 2.70%로 0.28%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1금융권 대비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열약한 저축은행업권에서 PF대출 관련 수치들이 급등해 관련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PF대출 연체율은 전 분기 대비 1.38%포인트 오른 6.94%를 기록하며 전 업권 중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이 같은 영향에 지난해 전국 79개 저축은행이 순손실 5559억원을 내기도 했다. 

문제는 올해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다는 것이다. 최근 지방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있다. 아울러 한때 시공능력평가 16위인 태영건설도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개시 절차에 돌입했지만 보유 PF 사업장들이 구체적인 정상화 계획을 내놓지 못하며 검증 작업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당국은 경·공매 등을 통한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권의 PF 금리·수수료를 높게 요구하는 사례 등에 대한 개선을 다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원론적인 방안보단 PF 부실 수치 등을 단기간에 개선할 만한, 실체가 있는 지원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최근 정부가 PF사업장에 9조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지만 PF대출 잔액이 총 135조원에 달하는 시장에 얼마나 큰 개선 효과를 낼지도 미지수다. 금융·건설업계가 안심할 수 있을 만한 정부의 추가적인 실체적 지원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