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살려라' 베이징, 3년 만에 '위장이혼' 주택구매 제한 해제

주택 보유 가구 이혼 시 3년 동안 주택 구매 제한 폐지

시장에 긍정적 신호...실질적 효과는 '글쎄'

베이징의 한 건설 현장 [사진=AP·연합뉴스]

중국 베이징시가 부동산 수요 진작을 위해 '위장 이혼'까지 눈감아주기로 했다. 부동산 호황기 때 도입했던 이혼 시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폐지한 것이다. 최근 항저우를 시작으로 선전, 베이징까지 중국 대도시들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잇따르고 있다. 다만 시장 전망이 여전히 어두워 정책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차이신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베이징시 주택건설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 8월 5일부터 도입했던 이혼 시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베이징시는 시 호적 보유 미혼자와 가구, 5년 연속 시에 세금을 납부한 외지인에 한 해 주택 1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위장 이혼을 통해 부부 중 한 명이 비(非)주택보유자로서 다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이를 단속하기 위해 베이징은 부부가 이혼 전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혼 일로부터 3년 동안 베이징에서 주택을 구매할 수 없도록 제한해 왔다. 

이 정책이 폐지되면서 위장이혼을 통한 주택 구매도 허용되는 셈이다. 이혼 시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은 2020~2021년 시장 호황기일 때 베이징을 비롯해 선전, 난징 등 도시가 도입한 정책이다. 

중국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부동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규제 완화에 비교적 덜 적극적이었던 대도시들까지 합세하는 추세다. 앞서 중국의 대표적인  2선도시(성도급 도시)인 항저우는 중고주택에 구매 제한을 전면 해제했다.

차이신은 “중국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가라앉으면서 이혼 시 주택 구매 제한 정책 등 각 지역의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이 점차 폐지되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이번 규제 완화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 외에 실질적인 수요 진작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왕샤오창 주거(诸葛)주택데이터연구센터 수석분석가는 "(앞선 부동산 규제 완화로)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인데도 어두운 시장 전망으로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 위장 이혼을 통해 주택 구입 자격을 얻을 확률은 높지 않다"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주거주택데이터연구센터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올해 베이징의 중고주택 거래량은 2만8500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8% 줄었다. 가격도 하락세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2월 중국 전역의 신규주택 평균 판매액은 9600억 위안(약 1조78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8% 감소했다.